해마다 한 번씩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자치단체별로 열린다. 쉽게 말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봉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시민들의 뜻으로 결정하자는 매우 민주적인 절차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작년에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내 경제의 침체를 참작한 예산절감을 제1의 목표로 정했다. 그래서 의정비 삭감을 전제로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심의과정 전체를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과의 교감이 잘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의정활동비 삭감의 폭이 작은 걸림돌이었을 뿐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그래도 경기도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일을 더 잘하라’는 뜻으로 최소한의 삭감액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소리가 들린다. 도의회가 해외연수비 업무추진비를 인상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해외연수비는 39% 올려주고 업무추진비를 20% 올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약 3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어야 한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올 경제사정이 더욱 어렵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각종 복지정책이 주춤거리고 있는데도 도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속사정이라도 듣고 싶다. 지방의회의원들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유급제로 전환할 때도 그랬다.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지역의 토호’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는 변함이 없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권력은 제도와 더불어 의원들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의원들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권력주체에 의한 권력의 성격변화 시도는 별 의미가 없다. 의원들의 권력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 권력행사의 목적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권력의 이용방법이 너무나 구태의연하다.

달라져야 한다. 왜 지방의회가 소수의 지역토착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좀 더 크게, 넓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의정활동비 몇 푼 더 받고자 그렇게 엄숙하고 진지한 도의회가 의사봉을 두드려서야 되겠는가.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만 오로지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