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지수라는 생소한 용어가 눈에 뜨인다.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사회갈등지수는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반영해 전반적인 사회갈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역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지수와 정부 효과성지수의 평균을 나눈 수를 말한다.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터키와 폴란드, 슬로바키아 다음이 한국이다. 모두 국내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들이다. OECD회원국은 30개국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 30위권의 수준을 갖춘 나라로 보면 된다. 한국의 갈등지수가 이처럼 높은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미성숙과 정부의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간의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맡은 가장 중요한 첫째 소임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은 ‘민주주의지수’라는 용어조차 언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97년 이후부터 비로소 OECD회원국으로서의 민주화지수 대상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30개 회원국 중 27위에 그치고 있다. 민주화가 서구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효과성지수도 23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사회갈등지수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성숙도는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정할수록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고 행정권의 힘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정당 간의 갈등, 행정부와 국회와의 엇박자 등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 효과성지수라는 것은 정부의 갈등조정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조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수준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단순히 수치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국제적인 평가기준을 우리라고 해서 모른 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 등이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요소를 봉합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이 1인당 GDP의 27%에 이른다고 한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토론문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정부의 역량을 끌어 올리고 갈등조정기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