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는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또 고령화 사회의 정착에 출산률까지 떨어지게 되면 사회적 생산성을 추락시켜 결과적으로 국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고령화 사회는 사회적 비용지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고령사회의 선진국형 노인수발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었다.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병수발과 가사돕기, 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점점 무거워지는 노인봉양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진다는 취지로 도입돼 노인복지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1년이 흐르면서 주위 가족들에게도 경제·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지난 5월말 현재 요양시설 2천16곳, 재가시설 1만3천15곳으로 도입 당시보다 각각 2배 가량 늘었다. 서비스 신청자도 47만2천여 명으로 1년 만에 약 20만 명 증가했고 이중 수혜대상자로 인정된 1-3 등급자의 수도 25만9천여 명으로 11만 명이나 확대됐다.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수혜등급을 인정받고도 4분의 1 정도는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과거 시설을 무료로 이용했던 빈곤층의 일부는 등급인정을 받지 못해 오히려 쫓겨날 처지라고 한다. 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으로 서울은 충족률이 53.9%에 불과한 반면 일부 지역은 너무 많아 시설간 노인유치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다.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과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재가서비스 급여액의 편법 수령 등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또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시설기준과 인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시설에서 잡음이 들리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간혹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로 흐를 여지도 있어 수세기를 두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부장적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맞겨진 노인들은 하루종일 말 상대가 없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요양시설에 맡겼으며 본분을 다했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죄스런 마음으로 자주 찾아가는 것도 생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