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 정책은 국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1호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7월 첫 시행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여타 복지정책에 앞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5의 사회보험이라 일컬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 가정을 파괴하다시피 하는 노인성 질환은 그야말로 국가가 나서야 할 가장 절실한 복지분야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출발할 때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온 국민의 시선을 집중하게 했다.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복지사업이었기에 더 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 노인복지정책은 첫 시행에 따른 부정적 기우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예상되었던 정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오늘 사업성과는 절반의 성공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 첫해인 올해 5월 말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시행 전보다 2배 정도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의 증가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머물던 노인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반증이다.

이제부터는 그 서비스의 질이 문제다. 시설인프라의 지역적 편중과 턱없이 모자라는 공공시설인프라를 우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성공여부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한 서비스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전문성이 없는 요양보호사의 대량공급이 그 주된 원인이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이 제도시행 10개월 만에 4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간의 수강료만 내면 6개월 내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물도 도처에 널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6개월동안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어떻게 보장해주는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노인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예부터 우리의 효심은 내 부모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를 수치로 알았다. 이러한 우리 전래의 관습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병든 부모를 부끄러워해 온 지금까지의 생활관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훨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