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학원의 심야교습 위반과 개인과외 단속을 위해 포상금제를 도입한데 이어 7일에는 ‘사교육없는 학교’ 111개교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는 경기도내 초·중·고교 90개 교, 인천시의 21개 교가 포함되어 있다. 포상금제는 교육기관의 단속 한계에 시민의 신고를 더해 불법 학원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고, 사교육없는 학교는 교내 학습 수준을 높혀 학원에 가지 않고서도 학습효과를 얻게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형식과 방법은 다소 다르지만 목적에는 큰 차이가 없다. 포상제는 시행 첫날부터 문의와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문의와 신고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원 비리 또는 불법 개인과외를 근절시켜야겠다는 교육적 인식인지, 아니면 연간 250만 원까지의 포상금을 타기 위한 돈벌이 때문인지에 있다. 정부로서는 학원비리를 없앨 수 있다면 ‘학파라치’ 든, 내부 고발이나 신고이던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학원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게될 것이고, 시민과 학원, 학교와 학생, 학부모 상호 간에도 색안시하는 불신과 경계가 팽배한 나머지, 교육을 바로 세우려다 공생공존을 미덕으로 하는 사회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관점에선 사교육없는 학교가 목적뿐만 아니라 실리 추구면에서도 순수하고 당당한 선택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학원 비리를 없애겠다면서 ‘고자질’하기 보다는 사교육과의 선을 긋고 방과 후 교육을 통해 학원 수준의 학습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옳은 교육방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도 이상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 우선 학교 운영주체인 교사들이 변해야할 것이다. 방과 후 수업을 감당할 정신과 체력도 문제지만 학원 학습에 머금가는 수업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학습수준의 차이 탓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학교가 학원만큼의 수준으로 가르쳤다면 학원에 갈 학생은 있지 않았을 것이고, 학원은 이미 오래 전에 문을 닫았을 것이다. 결국 학원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린 것은 공교육 수준이 사교육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교육없는 하교에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기대도 크다. 교사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일그러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인식하고 분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