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식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최근의 경기불황 속에서 가장 힘든 이들은 어린이, 노약자 등이다. 경제력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최근 도내 15만여명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던 예산171억원을 85억원으로 반토막냈다.
정부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큰소리만 치고, 시간이 지난 뒤 무상급식 예산 삭감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굶는 아이들을 줄여보고자 시작한 무상급식이 예산지원에서 삭감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은 교육 소외를 넘어 이제는 특정 학교 기피현상이나 위화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빈부 격차는 공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전날 도의회 본회의 장에 이어 1차 교육위원회까지 이틀 연속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학교생활을 기원하는 대승적인 관점 그리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심의해 달라”며 감액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의 부활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예산삭감을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급식예산 삭감 등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교육감의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일로 수많은 아이들의 무상급식 혜택이 박탈되서는 안될 일이다.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이번 회기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삭감이냐’, ‘부활이냐’를 놓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에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정당을 떠나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급식’, 정책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