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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정 청년실업대책은 없는가

경쟁 만능사회다. 열 살 때부터 이겨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만 오로지 배운 것, 우리교육의 실상이다. 스무 살이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청년실업이라는 우울한 그림자가 떡하니 버티고 섰기 때문이다. 20대 취업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정확한 답안을 누구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불경기 탓이라고 그저 시큰둥한 대립뿐 앞날이 아득히 멀게만 보인다.

우리의 20대를 보는 시각도 가지가지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조차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고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생 고생해서 자수성가할 용기가 없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청년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이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 노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니 이건 정말 예삿일이 아니다. 취업 적령기를 맞는 개인에게는 사회에 대한 기대와 성취만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국가는 이들 미래의 자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줄 의무가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 부진에만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왕성한 경제활동의 고용감소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자신의 정체성 상실과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는 박탈감을 조장시키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낼 것인가를 고민할 시간도 모자란다. 그렇다고 20대 젊은이들의 무기력을 탓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럴듯한 직장, 대기업이나 공기업만을 선호하는 20대의 의식구조를 한 번에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정책이 있을 리 없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학벌사회를 끝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일류가 돼야 한다는 빗나간 교육관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해서라도 꼭 원하는 대학에 가야 하고 원하는 직장취업을 위해서 재수, 삼수가 보통인 사회는 분명히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런데 취업률은 형편없이 떨어진다. 고급 ‘백수’가 도시마다 넘쳐난다. 그 학력에 맞추자니 직장은 정해져 있고 고등실업자들은 그렇게 계속 불어난다.

소수의 인원만이 성공하는 경쟁시스템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중의 난제다. 자율과 경쟁, 교육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의 충돌현상은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학력과 학벌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슬기로운 묘책은 어디에 있는가? 멍하니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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