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보다 10% 이상 줄고 10명중 4명은 노인이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305년에 한국인은 멸종한다. 충격적인 소식이다. 통계청이 2010년과 2050년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을 비교해 발표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 관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어느 국가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부터 손을 쓰지 않으면 노동력을 상실한 ‘활력 잃은 노인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인구는 올해 68억2천900만명에서 2050년 91억5천만명으로 34% 증가한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는 같은 기간 4천875만명에서 4천234만명으로 오히려 13.1% 줄고, 인구 순위도 26위에서 46위로 20계단이나 추락한다. 한국의 인구 감소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2천550만명), 독일(-1천166만명)에 이어 세번째다. 한국은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가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구성장률 상황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상태로 놔둘 경우 2305년에 한국인이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60년대 공업화 이후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실시한 가족계획이 20년이 걸려서야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지만 출산율 올리기 정책은 그보다 더 긴 30~4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출산 친화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의 재정지출, 출산친화적 사회구조, 국민의 의식변화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옛날에는 아이를 적게 낳는것이 미덕이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인 멸종이라는 극한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출산 적령기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대증적 요법이 아닌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서 셋째아이부터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표피적 정책은 집어 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