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제도가 무산될 전망이다.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지방정치권의 목청싸움으로까지 변질된 전교생 무상급식제도는 예산규모의 조정과 급식형태의 변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교생 무상급식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경기도의 무상급식제도 여부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폭염의 계절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기온이 급상승하고 높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식중독 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집단적 발병률이 가장 높은 어린청소년들의 학교급식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등장하는 식중독사고는 학교급식의 단골메뉴로 알려져 왔다.
올 들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수가 3배 가량 늘었다는 식약청의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그중에서도 학교급식을 포함한 집단급식소 발병률이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학교급식일 경우 위탁급식에서 5배 가량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루 한 끼라지만 그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제도를 강력하게 들고 나온 바 있다. 무상, 유상의 문제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2006년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을 개정해 올해까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1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의 지하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용수는 노도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저가·저질 급식은 식중독 사고를 더 빈번하게 발생시킬 수도 있다.
학교급식의 급식인원 정도면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향토 농산물 사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동네 농산물을 먹는다는 긍정적 효과 외에 농촌경제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관리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일이다. 장마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학교급식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물탱크 소독 등을 통한 노도바이러스 검출검사제 등을 수시로 활용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