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어설픈 교육정책이 연일 갈팡질팡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일선 교사들의 가슴이 숯검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을 잡으면 일단 시도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변화다. 60년 헌정사에 단 한 번도 교과과정을 비롯한 교육정책을 건드리지 않았던 정권은 없었다. 그 많은 시도가 왜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것인지 일반시민들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첫 시도는 역사교과서 바로잡기였다. 우리사회를 이념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그 다음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잡아낼 법적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 사이 사교육은 점점 음지로 숨어들고 시장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교육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어떠냐는 자괴감들이 쏟아져 나왔다.

과외를 하건 학원에 다니건 옛날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노력한 학생은 일류대학 가고, 가난해서 그것도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는 자조적인 불만의 함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특수고등학교를 잘 가야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입시교육이다. 과목수를 줄여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도 했다. 지나가던 황소가 웃을 일이다. 영어·수학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정책입안자들의 머릿속엔 오직 일류만이 있을 뿐이다. 오로지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정책의 실체가 돼버린 것이다.

급기야 청와대와 정치권이 나서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데서 미래교육제도를 내놓았다. 사교육대책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과외를 금지시키고 고교내신평가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학파라치까지 등장시키며 사교육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어디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고소득층 자녀들이 다니는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영어유치원 1년 교육비가 국립대학 등록금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교육비는 빈부격차로 이어져 사회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사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임에는 틀림없지만 효과가 정확히 검증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교육정책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