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이 경기도의회 수정예산안 의결로 무산된 것과 관련, 김상곤 도교육감이 이에 굴하지 않고 재차 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도 여·야간의 공방 재현 등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5천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표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과 찬반 토론에서 “경기도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아이들의 자존심과 인격에 상처를 줘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윤영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단 한명도 점심시간에 굶는 아이들이 없다”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불특정 다수인 78만 명에게 묻지마식으로 수천억을 살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표결은 예상대로 전체 도의원 117명 중 민주, 민노당 12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92명의 의원이 전액 삭감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김상곤 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추진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김 도교육감은 이날 최종 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게 돼 안타깝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의 시혜적 접근만이 아니라 단계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검토와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제된 정책안을 수립해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발언으로 향후 여·야간의 대립 재현 및 삭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면 삭감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경기도의회의 죽음에 엄숙히 근조를 표한다”며 “당은 도의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속된 노력과 교육개혁 예산이 다음 해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싸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