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공공지분 51%를 법제화하자는 건데,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집권당인 한나라당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역난방공사 공공지분 51% 법제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 매각으로 자칫 대주주가 민간으로 변경될 경우 대폭적인 난방요금 상승을 우려,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법제화)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아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공공지분 51%를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지분 매각을 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와 지역난방공사 측은 이번 증시상장이 민영화가 아니라 일부 지분 매각이며 공공성 보장을 위해 개인주식소유 7% 제한 및 제재조항 신설 등 법적장치를 마련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전아연은 정부의 입장이 이같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지분 51%를 유지하겠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며 법제를 통해 이를 분명히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전아연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 1999년 정부가 지역난방공사 안양, 부천지사를 GS파워에 매각하는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해당지역의 열요금이 38%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던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반발했다.

전아연 고성하 경기지부장은 “2007년 당시 한덕수 총리가 ‘지역난방에 대한 주식 상장을 100%로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전아연의 ‘지역난방 증시상장, 민영화반대’ 건에 대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하지만 정작 집권당이 돼서 정부의 지역난방 증시상장 및 민영화를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공공 지분을 51% 유지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겠다는 주장인데, 지경부 측도 향후 증시상장하는 모든 공기업에 입법선례로 남아 이해관계 집단의 부분별한 요구가 유발될 수 있다며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