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시대가 20년을 맞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탄생한 각급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아냥도 계속 진행형이다. 아무리 정교한 법과 제도라 해도 선거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는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나를 위해 충성을 바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논공행상은 어쩔 수 없는 필연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자리를 둘러싼 낙하산 부대의 출현은 이래서 늘 구설수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공공기관이다. 자치단체 산하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여기가 바로 낙하산 인사의 착지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공공기관의 감사는 지속되어 왔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경영자급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오래된 직원들은 거의 감사의 무풍지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9개 기관에 82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감사결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지휘관 급의 비리는 형사문제로 비화되곤 하지만 일상 업무에서 비롯되는 사소한 업무소홀은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징계하고 훈계하고 재정적 손실에 대한 추징 등이 그 주요처벌 내용이다. 그러니 그 이후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그런 그 밥의 그 나물이다. 감사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힘 있는 기관장을 만나면 대부분 어물쩡 지나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는 것이 문제다. 그게 다 사람 사는 세상이거니 하면서 넘어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불합리한 내부인사의 문제점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수년 째 개인 인사의 불이익을 들어 노동청 등에 제소한 사건도 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이 공공기관이 사법기관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공영역의 사유화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다. 그러나 더 작고 조밀하게 짜여있는 내부구조의 모순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

감사는 감사다워야 한다. 그리고 저 아래 보이지 않는 작은 구석에도 그 효능이 발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