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선 대립 시 - 시설관리公… ‘깊어지는 갈등의 골’

수원시가 찬·반 논란 속에 추진해 온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년 육성 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원칙적으로 반대해온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관계 기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수원시, 공익 재단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시는 이원화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일원화를 위해 지난 5월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는 재단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등 모두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재단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은 청소년 지도사자격증 1급 이상 취득후 청소년 육성 업무 5년 이상 종사자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 재단이 설립되면 기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와 장안·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권선동 청소년수련관(실시설계 중) 등을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

▲시설관리공단 반발

기존 청소년 문화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혈세 낭비라며 반발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 ‘수원시 청소년 육성 정책 및 시설 운영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수탁업체인 (사)한국사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후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이 연구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입수해 검토했고 수원시의 지시에 따른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당시 수원시와 시의회에 재단 설립 반대 의견서를 내고 사전에 계획을 정한 뒤 재단 설립을 짜 맞추고 있다. 재단 육성과 관련해 단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재용역을 실시한 뒤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행정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맞섰다.

▲시의회, 찬.반 논란속 재단 설립 통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63회 조례안 심의에서 1시간 동안 정회하는 진통 끝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문준일)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하려 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심의를 통과해 줄 것을 강력해 요청했고, 결국 문준일 위원장은 정회하기에 이른다.

정회 시간 동안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책정과 운영, 현 시설공단 산하 기관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결국 의원들은 재단 설립의 전반적인 과정을 시의회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하고 청소년 단체 직원 100%를 고용 승계 등을 약속하고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갈등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반대해온 시 시설관리공단은 즉각 반발했다.

재단 설립의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관계 기관 등에 제출하고 용역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단 산하 직원들이 고용불안으로 인해 매일매일을 불안해 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또 “설립 반대 탄원서를 해당 기관과 시의회 의원들에게 발송하고 용역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