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자율통합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한국행정학회가 한국정보화진흥원 회의실에서 경기대 행정대학원 김익식 원장의 사회로 ‘지방자치구역 통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남양주·구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한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3명의 발표자와 홍준현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등 5명의 토론자를 비롯, 시·군 관계자, 학계, 일반인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양주·구리시, 의정부·동두천·양주시, 의왕·안양·군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례위주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구리시·남양주시의 자율적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제주대 양영철 교수는 통합의 공감대형성, 효율성 등은 이미 언론보도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두 지역의 통합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경영비전 수립과 통합시 명칭 및 청사위치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지방행정기관 이외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재배치 등도 제시했다.

양 교수는 또, 일본의 경우와 같이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다가 정부주도 방식의 강제적 방식으로 추진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선택은 주민의 몫이나 대세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통합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부정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솔직히 밝혀 논의하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