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은 제정 발의한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년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권리의 문제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점자를 일반 활자와 동등한 공식 문자로 규정하고, 공공 영역에서의 점자 차별을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점자 보급을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 점자 출판과 자료 제공, 교육과 홍보까지 이어지는 정책 사이클을 조례에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하 의장은 조례를 제정할 당시 시각장애인이 일상과 행정, 문화 전반에서 겪는 정보 접근의 한계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점자 자료의 절대적 부족, 점자 활용 환경 미비,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부재라는 현실을 문제로 짚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과천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점자 자료 제공을 노력 의무로 명시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했다.

하영주 의장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선택이 아닌 기본적인 정보 접근 수단이다. 이번 수상은 과천시가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의 권리 관점에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자 출판 지원과 교육, 홍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