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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녹색성장, 중소기업의 비전

환경 고려한 경제성장
R&D 예산 확대 우선

 

지금 세계 공통의 화두가 ‘환경’과 ‘자원’이란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 하다. 스턴보고서(stern Review)는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계속될 경우 인류가 치러야할 경제적 손실이 연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에너지의 대량 투입에 기대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는 성장을, 인류는 생존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다.

선진국들은 이미 요소 투입형 성장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녹색산업에서 희망을 찾은지 오래다. 자원 효율적 산업 육성은 이제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과 인류의 삶의 질, 새로운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보가 됐다.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더욱이 이중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녹색성장’에는 ‘환경’과 ‘경제’가 모두 담겨있다. 성장을 지향하되 환경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고용을 늘리자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녹색기술 개발은 그 출발점이자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이 이미 선점한 분야의 격차를 줄이면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앞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의 개척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9988’로 대변되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뒷받침 돼야만 한다. 전 제조업 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의 뿌리이고, 이 뿌리가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한 진정한 녹색성장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개발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녹색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 중 자체 연구소 보유기업이 4% 남짓한데다 이마저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 지원 못지않게 기술개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녹색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위험성이 크며 시장도 미형성 되어 있어 아직은 업체수가 미미하고 저변도 협소하다. 따라서 녹색창업 촉진 및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청은 녹색중소기업 창업촉진 및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녹색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한 유망 과제를 제시하고 기술·시장성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세부분야별 개발 전략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둘째, 녹색기술분야 R&D 예산을 대폭 확대 할 것이다. 중기청 녹색 R&D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공급사슬로 연계된 유망분야를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KOSBIR)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녹색기술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녹색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촉진 할 것이다. 녹색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화지원 자금 및 제품시험생산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녹색산업 저변확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업종별 구분을 통한 녹색기술 유망과제를 연구·발굴 확대하고 중소기업 녹색기술 확산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참여와 노력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목표보다 빨리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우리의 강점인 IT를 비롯, BT, NT 등의 신기술을 녹색기술로 연결한다면, 기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감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공업화 40여년 만에 세계 11위 규모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적 역량을 녹색기술 개발, 녹색성장시대 개막의 한 길로 집중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 초일류 국가로 비상할 수 있는 도움판을 마련해야 할 때다.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경쟁력 확보가 그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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