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어 오르는 공의 반발력은 던져진 공의 속도에 비례한다. 내리 누른 힘만큼 그 반발력도 함께 튀어 오른다는 것이다. 무리한 법과 제도의 시행에 뒤따르는 후폭풍이 꼭 이와 같다.

사교육을 막으려는 눈물겨운 교육정책의 무리수, 즉 규제만으로는 사교육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값 사교육비 공약은 이미 산으로 올라갔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정책들이 학원부양책으로 또는 ‘교육 차별’로 뒤집어지고 말았다. 생선 한 마리를 구우면서 이사람, 저사람 젓가락 쥔 사람들이 들여다 볼 때마다 뒤집어 놓으니 그 생선이 온전할 리가 없다. 익기도 전에 살은 찢기고 터지고 해서 누더기가 되어 버릴 것이다.

꼭 그 형국이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교육정책을 추스르는 일은 공교육의 위상정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다. 경쟁력 높은 공교육이 있는데 구태여 고액경비 들여가며 사교육시장으로 달려갈 학부모는 아무도 없을 터, 더 이상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접어야 한다. 미래형 교육과정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다. 교과목 수를 줄이고 수업편성권을 확대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시행 이후를 예상해보자.

교과목이 줄어든다고 해서 점수 경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참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성적순 대학입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줄어든 교과목 대신 국영수 편성시간은 훨씬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수업편성권 자율 확대라는 정책에 한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말이 좋다. 미래형, 그러나 그로 인한 성적순 대학입시를 어쩔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전무하다. 교과목이 줄어든 만큼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즉흥적 아이디어들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지금부터라도 교육정책의 근본 틀을 새로 짜야한다. 그래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나 방과 후 학교활성화, 고교교육 연계 형 대입제도 등 조금만 신경 쓰면 몇 갑절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도 수두룩하다. 학원은 규제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강요하면서 사교육과의 전쟁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다. 지금 우리의 사교육시장은 공교육의 건강한 성장 외에는 다스릴 길이 없는 괴물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직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