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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리·남양주 자율통합의 전제조건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시 통합을 둘러싸고 격렬한 찬반 논쟁을 펼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이석우 남양주 시장의 자율통합 발표로 촉발됐다. 이 시장은 중앙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하나의 추세로 보고, 양시의 통합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발표한 듯하다. 하지만 박영순 구리시장은 자율적 통합이라면 양시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인 듯하다. 따낸 그렇다. 강제통합이 아니라 자율통합이라면 사전에 양시 대표(시장, 시의회 의장, 시민단체장 등)가 만나 피차의 입장 정리를 끝낸 뒤에 양시 시장이 공동 발표를 하는 것이 종래의 관행이고, 순서였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한 가지 절차를 빼먹는 바람에 통합이라는 당위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마치 어느 쪽이 승기(勝氣)를 잡느냐는 패권 다툼 양상으로 바뀌고 말았으니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었다.

알다시피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행정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듯이 실현되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다만 인위적 통합보다는 자율통합을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통합의 기류를 알려면 국회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지방행정체계개편 특위가 발족해 9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특위활동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주광덕(한나라·구리시)의원이 구리·남양주시 자율통합 추진을 발표한데 이어 박기춘(민주·남양주 을)의원도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시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정치권은 지방자치 단체의 통합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통합주체이면서 이해 당사자인 통합 대상 지자체가 총론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 반대하는 모순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구리시는 1986년 1월 1일 시로 승격한 인구 20만 명의 소도시다. 반면에 1995년 1월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합쳐 시로 승격한 남양주시는 50만 명에 달하는 중도시다. 두 도시는 고려 시대 때 양주목(牧)에 속하고,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때까지만해도 같은 양주군이었다. 뿌리가 같으니 역사와 전통이 같고, 풍습과 생활양식이 같을 수밖에 없다. 생활권도 거기서 거기다. 두 도시는 애초에 분할할 땅이 아니었다. 정부는 통합시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다. 열매는 따먹는 자의 것이다. 어느 한쪽이 지역감정을 자극했다면 자성해야하고, 다른 한쪽은 감정보다 이성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다. 양쪽 모두가 경계해야할 것은 전략적 풍향(風向)에 흔들리지 말고 대의(大義)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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