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엊그제 가진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파면하고 간부 21명을 해임, 67명을 정직처분 해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전교조 본부 전임자 및 시·도지부장 41명을 교원노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간부도 각 시·도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문제는 친 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과부 요청을 받아드릴지 아니면 거부할지이다.
그도 그럴 것이 파면 대상자로 찍힌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수원제일중 교사) 말고도 박석균 부위원장, 엄민용 대변인 등 전교조 핵심 인사 15명이 경기지역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김 교육감이 교과부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번 선거 때 전교조 지원을 받아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따돌리고 당선되면서 본의든 본의 아니던 전교조 성향 교육감으로 인식되어 있다. 김 교육감은 아직 중징계 문제에 대해 공식 언급이 없다. 그러나 교과부 요청이 있었던 만큼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과부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전교조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교과부 요청을 거부하면 반정부 성향의 교육감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정부 산하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 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교과부 요청에 따르는 것이 일반론적인 원칙이다. 김 교육감은 얼마 전 초등생 무료급식을 추진하다 좌절의 아픔을 겪었다. 그가 친여 인사였더라면 무료급식 방안은 통과되었을지 모른다. 이래서 정치는 패거리 놀음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현실이니 그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중징계 수용이냐, 거부냐.
양자택일은 그의 몫이 되고 말았다. 다음 선거까지는 10개 월 남았다. 선출직 공직자치고 표 계산을 안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김 교육감의 착찹한 심정, 그 누가 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