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경전철 사업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별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경전철 사업이 무분별 추진되면 자칫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수원 경전철 사업의 추진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 수원시, 고가 형태 경전철 추진

시는 민간제안으로 지난 2003년부터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내를 순환하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민간 50%, 국비 18%, 시비 12%, 개발업체 교통분담금 20% 등 모두 9천433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노선은 세류역-버스터미널-시청-월드컵경기장-종합운동장-정자·천천지구-성대역을 경유하는 길이 18.75㎞에 22개 역사와 차량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법은 고가선로를 달리는 고무차륜 무인자동운전(AGT)방식으로 건설하되 구조물의 도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설계된다. 고무차륜 시스템은 소음이 69㏈로, 철제차륜(81㏈)이나 일반 차량(6차로 기준 76㏈)에 비해 소음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올 연말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빠르면 오는 2012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 정부, 수원 경전철 사업 타당

수원시가 민간 제안 방식으로 내놓은 이 사업에 대해 정부는 ‘타당성 있다’고 통보했다.

수원시는 지난 2007년 기획예산처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부터 수원 경전철(남북선)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비용대비 편익 수치(B/C)를 1.2(기준치 1)로 높게 평가했다.

앞서 시는 교통 문제 해결과 대중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이 사업의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었다.

시는 수원 경전철 남·북선이 완공되면 호매실지구~권선구행정타운~수원역~동수원사거리~법원사거리~원천유원지를 경유하는 동·서선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 혈세 먹는 하마, 시민단체 반발

수원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경전철 사업을 무분별 추진하면 자칫 지방재정난을 가져오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다며 반발했다.

이 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민선 3기 들어 동시 다발적으로 건립된 고가차도 등이 도시미관을 헤치는 등 오히려 교통정책흐름에 역행했던 사업인데 또다시 도심 한복판에 고가 형태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하게 경전철을 추진하면 자칫 지방 재정난을 가져오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며 “교통체계는 시내버스 중심으로 가되 경전철은 장기적 관점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치단체 재정상 지하로의 건설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고가 형태의 경전철로 건설하고 소음 진동이 비교적 적은 고무차륜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며 “고가 형태로 건설되면 구조물의 도로 점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전철-광역철도(신분당선) 노선 겹쳐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철도망 완성을 위한 경기도 도시철도 추진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수원경전철이 광역철도(신분당선)과 노선이 겹쳐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발연은 신분당선 광교역과 분당선 영통역, 용인 서천 지구를 거쳐 동탄신도시로 연결되는 노선이 타당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이 정부가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사업을 재검토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주민 공감대 끌어 낼까

수원시는 여론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4개 구청별로 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달 부터 권선구를 시작으로 팔달.장안.영통구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며, 오는 9월 주민 공청회를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사업 추진을 위해 명분 쌓는 주민설명회라며 비난했다.

수원경실련은 지난달 22일 권선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대한 논평을 내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인 홍보에 그친 설명회였다”고 주장했다.

또 “경전철과 광역철도인 신분당선과 일부 노선이 중복된데 대한 해결 방안, 사업비 분담 등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었다”며 “시의회 조차 타당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주민설명회 조차 졸속으로 치뤄지면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