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조세 수입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년째 20% 안팎에 머물러 지방재정 자립도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해 조세 수입은 212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국세가 167조3천억원으로 78.6%에 달했다. 반면 재산세, 주민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45조5천억원으로 21.4%에 불과했다.

지난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거둬들인 전체 세금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자치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1995년(21.2%)과 비교해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세 비율은 2000년 18.1%까지 떨어진 후 상승세를 보이며 2002년에는 23.3%까지 올랐으나 이후 21~23%대를 유지했다.

지방세 비율이 20% 안팎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자체 중에는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세 수입 중 일부가 지방교부금 등의 방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돼 총 조세 수입의 61% 정도를 지방정부가 사용하고 있다.

2006년(23.0%)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24.6%)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스위스(53.7%)와 캐나다(51.5%)는 지방세가 국세보다 많고 독일(49.7%), 벨기에(47.8%), 스페인(45.2%), 미국(44.1%), 일본(40.3%) 등 총 16개국이 한국보다 지방세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그리스(1.3%), 아일랜드(2.4%), 네덜란드(5.3%), 뉴질랜드(5.6%), 영국(5.7%)은 지방세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14개국은 지방세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