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학회 학술토론회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야말로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인 진단이 나온 것이다.

이 토론회에서 4대강 정비를 둘러싼 예산논란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분석 그리고 황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나 더 깊은 속내에는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예산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 전문가들의 진단과는 한걸음 차이가 있겠지만 그와 관련한 민생예산이 사실은 더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예산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복지 등 민생, 서민예산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정비 사업에 세운 예산은 6조 2000억 원 규모 올해 8000억에서 8배나 불어난 규모다. 지난 10년간 4대강 수질개선과 홍수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연 평균 5000억 수준으로 보면 무려 16배가 새로운 예산으로 투입되는 셈이다. 이렇게 토목건설예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슬그머니 SOC나 복지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 때부터 매년 증가해온 전국 도시철도 사업예산이 50%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가동예정이던 인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예산 100억도 4대강으로 흘러들어갔다. 복지예산도 3조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조차 한결같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감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인하 등으로 2단계 감세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작년부터의 무리한 감세정책결과가 세수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친 서민 정책과 관련된 일들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쪽의 예산은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언제 서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다.

어떤 사업일지라도 복지예산을 줄여서까지 꼭 해야 될 당위성은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재정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 모자라는 예산의 확보방안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표를 정상화해서 증세를 마련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