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회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자금을 너무 많이 풀어 부동산 시장에 쏠렸기 때문에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다.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은 그간 건설경기의 부진 등으로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어느정도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자칫 가진자와 못가진자와의 간격을 한도 끝도 없어 벌려놓는 악령이 되살아 날수도 있어 관망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심상치 않은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다. 정부는 7월 초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의 부동산 과열은 식을줄 모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수그러들지 않아 집값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집값이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분기부터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지난 4월 이후 4개월 째 상승했다. 7월에는 0.3% 올라 6월(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 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상반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과천은 3.4%나 올랐다.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은 3.3㎡당 2천3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만에 2천만 원대를 회복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원하는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를 마구 강화하다가 시장이 지나치게 냉각되는 수가 있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과열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의 칼을 잘못 휘두르면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지방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서민층이 가계자금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들어지는 부작용도 모르는 체 할 수 없다.그렇지 않아도 경기회복 기대감과 각종 개발 재료 등으로 집값이 들썩거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경기회복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고뇌에 찬 부동산 정책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