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혁신을 주도할 ‘국세행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세청은 12일 민간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발족,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세정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의사 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에 설치된 심의 기구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위원 8명과 이현동 국세청 차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심 서강대 교수,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장지인 한국회계학회 회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위촉됐다.

이처럼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국세행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한상률 전 청장을 비한, 전직 청장들의 불명예 퇴진으로 인해 국세청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한 세정시스템 개선 방안과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세청 조직개편안의 하나로 제시됐던 외부 감독기관 설치에 대해 “외부에 감독위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일 수 있다”며 내부에 효율적인 기구로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