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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갈증’ 철도사업도 발목

부천 지하철 연장-용인·의정부 경전철 등 차질
도, 내년도 국고보조 신청액 36.4% 삭감
도로 이어 예산확보 비상… 대응책 부심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 역점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경기도 내 도로 개설공사가 국비지원 부족으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본지 11일자 2면> 그 영향이 철도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어 도와 지자체가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부천 지하철 7호선(연장), 용인·의정부 경전철 사업 등 지역핵심 현안 사업들이 공사를 벌여 놓고도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가 빚을 내 공사비를 대거나 아예 일손을 놓아야 하는 처지에까지 몰려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의 201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반영 현황에 따르면 도가 신청한 국비지원금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도로분야는 지난해 예산 대비 43.5%, 철도분야는 36.4%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도시철도 3건(39.7㎞), 일반철도 8건(456.9㎞), 광역철도 10건(240.4㎞) 등 21건으로 사업비는 13조3천845억원이다.

철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 및 시·군 등에서 정부에 내년 1조3천99억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 반영한 예산안은 3천여억원이 삭감된 9천714억원에 그쳤다.

특히 도내 시·군 시행사업 중 지하철 7호선 연장(부천),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등 도시철도 3건은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절반 이상 삭감됨에 따라 자칫하면 공사기간(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내년 1천259억원 예산안을 신청한 가운데 기재부에서 400억원,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도 393억원 신청 중 150억원만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현재 2개 사업의 공정율은 각각 46.4%, 37.4%를 보이고 있다.

공정율 85.7%에 달하는 용인 경전철은 45억원 국비 지원금 신청에 29억원이 반영됐지만 시 자체적으로 지방채 등 사업비 충당이 가능해 사업기간(2010년)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운영비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시측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등에서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지역 국회의원 및 상임위, 예결위 국회의원 등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에 설득하고 건의하는 것”이라며 “이것마저 불가능해진다면 공기 연장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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