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정치권에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정치개혁 방안이 향후 개헌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개헌 발의권을 가진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포괄적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개헌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이 정치선진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선과 행정구역 개편은 개헌 절차를 수반하는 대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선거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선거횟수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각각 5년, 4년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대선, 총선 등 선거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제안한 선거횟수 조정은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개헌론과도 맥이 닿아 있다. 정치권은 개헌론의 주요 논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정치,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론의 주요 대안 중 하나인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회의원 임기를 그대로 두되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고치는 방안이다. 더구나 차기 대선과 총선이 오는 2012년에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제에 선거 횟수를 조정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은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고, 이는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본격 점화시키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한반도 신(新)평화 구상 등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선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