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겠다던 집값이 엉뚱한 곳에서부터 뛰어오르고 있다. 강남의 재건축사업이 전세 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8·15 경축사에 포함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다. 이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핵심은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 개발이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면 그만큼 값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란 예측이 가능하다. 그린벨트로써의 제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기지역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그린벨트에 이미 비닐하우스나 창고들이 밀집되어 있다. 땅주인은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자들이다. 그린벨트 해제 후 땅값 인상을 노리는 투기형태의 점유자들이 대부분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까닭에 쉽게 서울의 주택 값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30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린벨트는 땅값이 싸서 주변시세보다 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아직도 유효하고 진행형이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뒤에 밀려오는 투기광풍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전체면적의 90%, 의왕시는 89%, 하남시는 86%, 시흥시는 70%의 그린벨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 접근성이 좋아 보금자리 주택건설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 주택은 꼭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남세곡, 서초우면지구에 이어 과천, 남양주, 구리, 시흥 등 신규예정지에 또 어떤 바람이 불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서울 인접 지역 78㎢에 달한다. 이번 해제검토 대상지역 역시 이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나 그러하듯 지정예정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인접지역에 대한 투기조장바람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주변시세보다 절반 값이라는 데에 바로 ‘투기’의 광풍이 불어 닥치곤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어장치들이 나오겠지만 특히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문제와 실수요자 공급원칙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 현존하는 그린벨트 개발보다 획기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국토부의 다양한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