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상-통합 배경과 과정
중-통합 의의 및 효과
하-통합 과제 및 전망

지난 19일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시 합의를 공식 발표해 전국의 시선이 이곳을 향했다. 그러나 두 도시 단체장간 통합이 전격적으로 발표됐지만 공론화 과정이 요구돼 내년 6월 지방선거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게 정치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광주시가 빠진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내비쳐지고 있어 더욱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계와 학계는 행정구역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성남시-하남시-광주시 등 남한산성권 통합논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돼 구체적인 통합논의는 민선 제5기 시장들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불어닥친 하남시와의 통합 소식으로 놀란 시민들이 많다고 회자되고 있다. 때문에 시민 반발심리가 커졌다고 보는 이가 많다. 또 과정을 차치하고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10개월여 앞두고 전격 밝힌 성남시-하남시간 통합추진은 정치색 드러냄을 자초했다는 평도 있다.

통합추진에 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이는 하남시의 경우 얼마전 광역화장장 설치 건으로 시장 등 주민소환으로 정치적 회오리 풍을 맞은 경험이 있어 이번 통합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관심이 큰데다 민주당 소속 문학진 국회의원이 이번 통합추진을 같은 맥락에서 보며 하나하나짚겠다며 작정하고 나섰고 이를 시민들이 공감할 땐 돌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성남시의 경우도 사정은 유사하다. 한나라당 소속 신영수 국회의원(수정구)은 남한산성권의 3개 시가 동시에 통합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성남출신 한나라당 신상진·고흥길·임태희 국회의원 등도 유사한 시각이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일방적이고 반자치적인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밀실 작업행태를 지적하고 사회 공론화가 절실한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철저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광주시에서 제의하고 있는 3개시 통합협의체 구성과 끊임없는 시민공감 활동이 요구된다.

공론화 없이 갑자기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제반 단계(시민의견 수렴→주민투표→국회의결→법률공포→개청식)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이가 많다. 여기서 시 지명과 시청 위치 등 결정은 주민투표 못지않은 난제로 불려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두 도시간 통합시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거기에다 광주시까지 포괄할 때는 더 지체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내년 민선 제 5기 지자체장 선거는 현행대로 치루고 상정 법률상의 시한인 2014년 전까지 3개시가 함께하는 자율적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