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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난항

지자체, 정부 4대강사업 추진 지시 맞물려 추경예산 확보 어려움
시·군 “道 부담액 조기확보 요청 사고예방 위해 신중 재고해야”

경기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본예산 사업은 조기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지만 추경예산 사업은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해 향후 사업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도내 지자체들은 오는 10월 본격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정부의 지시와 맞물리면서 재난관련 사업의 예산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생활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침수, 누수에 따른 누전차단기, 콘센트, 가스밸브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올해 추경사업을 위해 2억6천760만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에서 1억3천380만원, 도에서 6천690만원, 시·군에서 6천690만원을 추경사업을 위해 집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난달 대통령 주재 생활공감 정책 점검회의 시 선정된 과제로 이달 말까지 추경예산 사업비 60%이상 집행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추경사업비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 조기확보와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각 시·군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현재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한 도내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 58%인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지방비 확보 지연 등의 이유로 확보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정부가 10월 착공 예정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한 것과 맞물리면서 예산이 부족한 일선 시·군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 시·군 관계자는 “최근 4대강 살리기 등 핵심사업 추진으로 SOC 등 다른 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번 사업까지 시한 내 완수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난 1~3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분야에서 도가 최하위권을 차지한 것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인 만큼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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