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국회의 소속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교사에 대한 정부 징계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민노·창조한국·진보신당 경기도당과 경기민언련·경기진보연대·경기여성연대·다산인권센터·전교조경기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수호·민생회복·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 시국회의’(이하 경기시국회의) 관계자 10여명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이같은 처사를 강력 비난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등에 대한 현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1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민주적 가치의 후퇴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몰상식한 사회 현상 및 정부의 탄압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안동석 위원장도 “정부는 화해와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공무원 시국선언을 탄압하는 처사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쌀직불금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물론 경기도는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관대한 입장을 보이면서 집회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너무 과도한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시국회의는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당한 탄압을 즉각중단하고 집회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방침과 고발을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