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단은 27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해 주민의 갈등과 분열 조장이 우려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도의회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의장단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전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근원적 처방이 요구된다”면서 “우선 중앙과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지방자치제의 근원적 기능인 교육, 경찰(민생치안)기능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기능을 가지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의장단은 “이를 위해 80~90년대에 인구 기준의 행정 편의적으로 생긴 광역시에 대해 주변 도와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광역시 신설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에 대한 성찰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통합은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주민편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장경순 도의회 부의장은 “도농통합 추진 사례에 보듯이 무리한 추진은 지역민간 갈등과 분열, 혼란만 가중 시키는 만큼 지역주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의장단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최근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잇따른 통합논의에 불편한 심기를 보여온 도가 26일 공식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도의회도 지원사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