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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국 신설’ 또다시 대립

한나라 “예전부터 격상 추진” 관련조례 통과 중론
민주 “정치목적 개입 무리한 성과내려” 반대성명

교육국 신설과 관련,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의견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도의회 내에서도 당간 대립 양상을 띄고 있어 ‘제2의 무상급식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단과 위원장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나온 교육국 신설에 대해 명칭 변경 안건은 논의 가능하나 조직개편 등 주요내용에 대한 개정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측은 오는 4일 심의될 예정인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는 방향으로 중론이 정해졌다.

기획위원회 전동석(한·광명3) 도의원은 “교육국 신설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측 입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도 측과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도의회 교육위원장도 예전부터 교육국을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교육위에서 결정하는 문제이니 만큼 크게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반대할 의견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경기도당 측은 이날 ‘경기도는 교육자치 침해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라는 성명서를 내놓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도의 교육청 신설 계획은 교육 자치를 훼손할 위험이 크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무상급식 삭감 등 최근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 삭감 등 일련의 이러한 흐름에서 등장한 교육국 신설 계획은 한나라당의 교육 불화정책을 숨기기 위한 정치적 깜짝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윤화섭 대표의원은 “교육은 자율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효과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정치적 목적이 개입,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하면 제대로 된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업무 분담이 가능한데 굳이 기존의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국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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