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 243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비롯해 교육국 신설, 배아줄기 세포 연구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주민투표제 조례 개정 등 18개 주요 안건을 다루게 된다. 한나라당은 김상곤 교육감을 상대로 무상급식 일괄 추진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반면에 민주당은 김문수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구역 통합과 교육국 신설에 관해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국 신설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임하는 여야 도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인 구태의연한 논쟁을 되풀이하지 말고 진정 어느 쪽이 도민과 국가를 위해 이익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란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당 소속 의원들의 음주추태 사건과 일부 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당쇄신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이태순 대표위원에 의해 밝혀졌다. 그는 최근에 있었던 음주추태 사건과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실추된 한나라당 이미지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너무나 당연한 인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특정 당의 내부 문제로 보지 않고, 도의회의원 전체의 품위 문제로 본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도의원의 음주추태 사건은 최근에만 3건이나 있었다. 동장을 폭행하고, 임시회 질문 과정에서 막말한 것도 모자라, 지역구의 술집 여주인과 외상 술값 때문에 소란을 피웠다는데 이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이었다.
공직자 가운데서도 선출직 공직자는 시·도민을 대표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남다른 덕목과 엄격한 행동거지의 책임이 뒤따른다. 그런데 음주추태를 부렸다면 비록 그것이 한 때의 실수였다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무상급식과 관련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지역 주민과 뜻을 같이한 일부 도의원에 대해서도 당론 위배라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옳은 판단이 아닌 것 같다. 도의원은 당원이기 이전에 주민(유권자) 대표다. 따라서 당론과 뜻이 다를 때는 주민 편에 설 수 있고, 있어야 한다.
당론을 위배했다고 징계하기 이전에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를 먼저 반성해 볼 일이다. 솔직히 말하면 무상급식은 좌절됐지만 정치적 판단에 의한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음주추태와 소신 행동을 혼돈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