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정년 앞당겨 명퇴수당 받은후 재취업
매년 15명선 도시공사·도자진흥재단 등 진출
전문성·장악력 결여 조직 경쟁력 약화 초래

경기도 명예퇴직 공무원 대다수가 퇴직 후 곧바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근무년수를 채우지 못한 채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같은 낙하산 인사로 산하기관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퇴직공무원들 보다는 우수 전문 경영인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김한명 의원(고양6)는 3일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인사적체 해소 등의 이유로 정년 1~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받아 왔고 그에 따른 명퇴수당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명예퇴직 공무원들 대다수가 곧바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명퇴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도 공무원 수는 20개 기관 68명으로 2005년에 14명, 2006년 13명, 2007년 17명, 2008년 12명, 2009년 12명 등 매년 15명 내외가 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하기관 별로는 경기도시공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자진흥재단 8명, 경기농림재단과 경기영어마을 각 6명, 경기바이오센터·경기중기센터·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각 4명, 킨텍스·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체육회·경기관광공사·평택항만공사 각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러한 관행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특히 이들이 재취업한 후 산하기관의 근무년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이 결여돼 내부 장악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재취업한 명퇴 도공무원의 근무년수를 살펴보면 6개월 이내가 3명, 1년 이내 11명, 1년 6개월 이내 22명으로 절반이 넘는 36명이 1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명퇴 전 공무원으로 나머지 임기만을 채우는, 누구나 한시적으로 근무하다 그만두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여건에서 산하기관의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매년 6명 이상씩 퇴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경기도시공사, 도자진흥재단, 경기영어마을이 대표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특히 명퇴 공무원을 받아들이는 기관의 입장에서 경영 및 인력의 효율성에 문제가 없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도 및 시군과 연관된 사업이라 의사소통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영효율적 면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은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수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