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을 신설하겠다는 경기도와 이를 반대하는 도교육청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두 기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교육을 최대의 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도교육청이나 정책입안의 선봉을 자처하는 경기도청이 도민설득이나 논리의 다툼보다는 관청 기득권에 사로잡혀 서로 대립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기도가 제2청에 교육국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은 현재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은 통과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인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는 15일까지 200시간 비상근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비상근무 기간에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하려는 의도의 허구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교육자치를 지켜내는 활동을 펴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교육국 신설이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 “철학의 빈곤이 빚어낸 월권적 발상”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표명은 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도는 지난달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계획 발표와 도의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설명이 되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본회의 통과에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다. 교육국 신설을 놓고 벌이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대립은 어찌보면 예견된 수순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탄생에 반기를 드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 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학교급식비 무상지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좌초됐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교육감은 도지사가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경기도의 주장대로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국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꼭 도교육청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것은 도교육청을 경기도에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경기도 제2청에 교육국을 설립하려는 것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을 훼손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간은 없지만 헌법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 도민을 설득하면 된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