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함에 따라 세무조사 실시 건수가 전년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보다 23% 감소한 수준인 1만4천838건이 실시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2004년 2만6천526건, 2005년 2만5천944건, 2006년 2만2천441건, 2007년 1만9천302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 조사는 2천974건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했으며 이중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32% 줄었고, 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법인 조사는 16%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조사는 3천335건을 실시해 2007년보다 19% 줄으며 부가가치세 조사는 3천857건, 양도소득세 조사는 4천672건으로 각각 23%, 22% 감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한 반면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세범칙조사는 565건으로 전년(554건)보다 2% 증가했고, 이중 95%에 대해서는 고발·통고처분해 성실잡세를 유도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를 488건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