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안 좋고 고용사정이 나쁠 때 우리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에서 충격을 흡수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란 실업, 질병, 노령,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포괄한다. 시장경쟁에서 배제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강조될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83만원(교통비 등 1일 3천원 별도)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겠다.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지역 영세상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프로젝트가 연장된다는 말도 있다. 기존 희망근로 기간이 끝나면 고용 불안 지역 위주로 규모를 줄여 선발하고, 경기가 나아지면 점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럼 그 뒤는? 다행히 경제가 활활 살아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아 그리 낙관적이진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의 공공재정 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듯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시장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일을 해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서민층이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7천208개를 대상으로 ‘사업체 임금 근로시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총액은 전년 동기보다 4.3% 하락한 반면, 주당 총 근로시간은 0.5시간 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휴직’에 가까운 사람들로 구분되는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다. 따라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투자와 고용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