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로¶북한의 댐 방류로 연천군 임진강 수위가 높아져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는 안타까운 사고다. 접경지역인 연천군 필승교 인근의 임진강 하류 모래섬에서 텐트를 치고 잠자던 민간인 등이 지난 6일 새벽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이다.

부근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부대 전차 1대도 물에 잠겼고 어민들이 설치한 통발 등도 망가져 피해가 컸다.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우리 군·관·민의 재난 대비 합동 대비태세에 큰 구멍이 난 점은 큰 문제다. 군은 사고 당일 새벽 필승교 수위 상승을 처음 관측해 침투 방지용 물막이를 개방했고 시간대별로 상부에 보고하고 인접 사단에도 상황을 전파했으나 당시 숙영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해양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무인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 실무담당자 A씨와 재택근무자 B씨, 연천군청 당직자 C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일 시스템 서버의 전송장비와 수위관측소 원격단말장치를 교체하고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참사 당일인 6일까지 26차례 시스템 서버로부터 ‘통신장애’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묵살했다고 한다.

B씨는 사고 당일 두 차례 연천군 당직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 뒤늦게 현장에 나와 임진강 수위가 상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군청 종합상황실의 필승교 수위 전광판과 모니터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아 경보발령 기준인 3m을 넘은 2시간 뒤 경찰의 연락이 있기까지 수위 상승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철저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검·경은 관련자 구속 수사 등으로 법률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군·관·민 통합경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총체적 난맥상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서둘러 보완대책을 완비해야 한다. 필요하면 인력과 장비 운용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종합감사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 당국이 방류 사실을 고백하고 앞으로는 사전 통보 후 방류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아직까지 인명피해에 대한 사과가 없어 유감이다. 남북관계가 좋고 사전통보 채널이 확보돼 있었다면 이번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항상 공직기강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