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외자유치 규모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학술연구원 주최 제11차 코리아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임성훈 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실제로 도착한 외자규모가 개발 총사업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인 2003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5년 10개월간) 유치액은 22억6,333만불로, 지정 이전인 98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5년 7개월간) 유치액 29억4,678만불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외자유치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정 후가 3.49%로, 지정 전의 4.67%보다 1.18% 떨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같은 기간동안 서울의 외자유치 규모가 207억불(전국비중 32.84%)에서 349억불(전국비중 53.87%)로 21.03% 크게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 교수는 “막대한 개발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외자유치 기반이 서울에 비해 현격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에 도착한 외자규모는 총 32건 4억8,717만불로, 개발 총사업비 539억6,910만불의 0.9%에 불과하며, 이 규모는 외국인투자자가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인 66억1,380만불에 대비하더라도 7.4%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교수는 “예정투자액의 1/14만이 현실화되었다는 이야기”라면서 “외자유치의 양도 그렇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건립목적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물류중심, 금융중심에 걸맞은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표 박상은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미흡한 외자유치 실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개방형 구조로 유치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천과 개성, 중국의 청도, 천진을 연계해 산업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특성화된 경제협력특구를 형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물류기반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 국제물류도시 컨셉에 맞는 다국적 기업의 선택적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 앵커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하면서 “상승하는 지가로 인프라 구축비용을 충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