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의회 민주당 측이 이날 상임위원장들의 입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 도의회 내 당간 대립 양상을 다시 한번 비춘데다 도내 교원단체도 교육국 설치에 반대하는 서명을 도의회에 제출해 ‘제2의 무상급식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14일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 김대원 기획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은 이날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도 교육청은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교육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단 몇 시간의 간결한 심의’ 끝에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도의회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도 교육청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법정 대응을 포함,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등 의회의 조례입법권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정중한 사과를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도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성명발표에 대해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법적으로 쟁점이 있을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 당연한 직무활동”이라며 “법적 검토도 의회의결이 이뤄지고 도청에서 조례를 공포해 시행할 경우 집행부인 도청에 하는 것이지, 의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도 교육국 설치에 대해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흔드는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데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측도 이날 상임위원장의 기자회견과 관련,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자기들끼리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내용을 의논해 놓고 이를 경기도의회 입장으로 포장해 여론을 호도하는 술책을 부렸다”고 힐난하고 나섰다.
또 도내 교원단체로 구성된 ‘교욱자치 수호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교육국 설치에 반대하는 교사, 학부모 등 12만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