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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先 MB퇴임 後 개헌논의”

“현 대통령 임기만료까지 8~9개월 더 집권 ‘어불성설’”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불일치 … 원포인트 개헌 필요”

원혜영 민주당 의원(부천시 오정구)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조기퇴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금 여권의 개헌 논의는 결코 성사시킬 수 없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까지고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5월이다. 현재 개헌 논의 중 하나가 임기의 엇박자, 선거의 엇박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인 2012년 5월 이전 대선과 총선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새 대통령을 뽑아 놓고도 현 대통령이 임기만료 시까지 8~9개월 더 집권한다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다”며 “해법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하고 조기 퇴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원포인트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5년 단임제로 인한 책임정치의 유실과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비효율 및 낭비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계속 끌고 가게 된다면 임기 불일치로 인한 선거 낭비와 비효율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원포인트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야 한다. 이에 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개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조기퇴임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의 개헌 논의가 ‘개헌논의’만을 위한 정치공작이 아니라 개헌 그 자체가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개헌 성사를 위해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조기퇴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 눈과 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으로 향하고 있다”고 마무리해 이 대통령에게 조기퇴임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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