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세계경마시행 선진국 중 한국이 경마산업 규제강도가 최고 수준으로 말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출범 후 규제강도가 세 배나 강해져 신종규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최근 경마시행 10대 국가의 규제강도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경마산업 규모가 큰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홍콩, 한국, 아일랜드, 이태리, 스웨덴 10개국을 대상으로 마권원천세, 구매상한선, 전자카드, 광고규제 등 10개 항목으로 구분해 분석한 자료는 한국이 330포인트로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규제영향력에 따라 10~50점의 가중치를 부여했고, 규제정도가 강한 상위권 국가는 100%의 가중치를, 중상위권은 80%, 중위권은 40%, 하위권은 20%, 해당 규제가 아예 없을 땐 가중치가 없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한국 다음으로 규제강도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이나 규제강도는 40포인트로 한국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다음은 일본 32포인트, 스웨덴 32였고 영국, 홍콩, 아일랜드는 규제가 아예 없는 ‘경마 자유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의 규제정책은 열 가지 모두 해당된 가운데 이 중 70%가 사감위 출범 이후 생겨나 사감위 출범 전 110포인트에서 출범 후엔 330포인트로 세배나 강화되었다고 마사회는 밝혔다.

마사회 한 관계자는 “장외발매소 개장 억제와 인터넷 배팅 금지 등 각종 규제 결과 장내 혼잡도가 외국 경마선진국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해 경마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