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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편 도 중심 자율통합 이뤄야”

道 주최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지역 의원들 공감대
김문수 지사 “정부, 지역 관련 정책은 협의 통해야” 언급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 지역 국회의원은 “좀 더 신중해야 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이 아니라 도가 중심이 돼서 자율통합을 이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함께 했다.

23일 오전 경기도가 주최한 ‘국회의원 초정 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와 경기 지역 국회의원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날 “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하고 많은 지자체장들이 통합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는 각 시군의 이런 움직임을 존중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이어 “하지만 일부에서는 도 폐지를 요구하고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찬반 투표를 받고 있으며 여론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도의 방침은 시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도와주는 것이지만 도 폐지 움직임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기춘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행정구역 개편에 날짜를 박아 개편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며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의원은 “현재 지자체장들이 이슈를 던지고 따라오라는 식이다”며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통합을 이뤄지려 하는데 이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보금자리 주택 등 지역 관련 정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 같다”며 “지역 관련 정책은 지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위험에 빠져있다”며 “재정악화, 권한약화, 도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고 중앙정부는 도와 협의 없이 결정하고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시도지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고 광역단체 모두 존립의 위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자율통합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도의 역할이 없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시군에게 듣는 것으로 돼있다”고 언급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부천 소사)는 “아직 법이 공포가 된 것도 아닌데 현재 행안부 장관이 시군에게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 직접 물어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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