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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문회 질의·답변시간 공정히 할애해야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1일 22일 이틀간 개최됐다. 인사청문회 내내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병역, 후보자 아들의 국적, 세종시 문제 등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같은 내용의 반복적 질문이 이어졌지만, 인사청문회 당사자에게는 해명의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말 그대로 공직후보자 인사에 있어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인사청문회는 묻는 것만 있지 답변을 듣는 것은 없다.

청문위원(국회의원) 1명 당 9분의 시간이 할애되는데 이 9분 안에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 한다. 답변을 듣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청문위원은 자신에게 할애된 9분의 시간을 최대한 할애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TV 등에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작 공직후보자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의 시간이 없다. 답변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지 않고 다그치기만 한다면 누가 제대로 답변을 하겠는가. 아무리 깨끗한 인물이라 해도 이런 식의 형식이면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의혹이 가득한 인물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청문위원이 너무 많다. 인사청문회라면 그저 5~6명 정도의 청문위원(국회의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는 형식이 가장 좋다.

이에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대선후보자 토론회’ 형식이라던가 ‘대통령과의 대화’ 등의 형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지금과 같이 청문위원 한 사람 당 9분이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위원 질의 시간 9분, 답변 시간 9분식으로 청문위원과 공직 후보자에게 공평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는 식으로 공직후보자에게 충분히 해명할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 공직후보자는 탈락시켜야 한다. 이런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느낌을 인사청문회 기간 내내 지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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