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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채택 반발, 도의원 9명 사직서 제출

“지방의회 의결권 훼손한 폭력” 비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방의회 의결 사안을 국정감사 사안으로 다루면서 이례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 도의회와 국회 간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경기도의회 기획위 소속 의원 9명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폭력”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지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많은 회한이 들지만 이제와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도민에게 송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도의회 김대원(한·의왕1) 기획위원장은 “앞으로 국회가 무서워 조직개편안 처리나 예산안 심의 등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를 해산하거나 지방의원직을 겸직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라고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또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 “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전동석(광명3), 송찬규(안성2), 이경천(남양주1), 이승철(수원5), 임우영(파주1), 정문식(고양3), 정인영(양평2) 등 한나라당 소속 8명 의원과 무소속 김영환(하남2) 의원 등 모두 9명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고영인(민·안산6) 의원은 “당초 국회 집행부에서 무상급식 삭감 및 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문수 도지사를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에서 방어선을 치는 바람에 도의원 증인 채택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자신들이 던진 부메랑이 다시 되돌아온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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