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문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고 또 평생교육을 체계있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국 신설을 강행하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좀처럼 양보할 분위기가 아니다. 급기야 도교육청은 지난 5일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이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기관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교육국 신설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상곤 교육감이 주장해온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그간의 입장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도청이 공포한 조례는 헌법 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기관소송 제기로 교육국 설립을 강행하려는 경기도와 이를 막으려는 도교육청 간의 대립이 돌이킬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경기도는 교육국 신설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오는 19일쯤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20일쯤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당초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 두 기관간 대립이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국 설치에 관한 파문이 ‘교육국 신설안’을 처리한 도의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도의회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 9명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들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사직서 제출은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도의 교육국 설치 및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 심의에 참여했던 도의원 5명과 도청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소규모 초등학교 일괄 무상급식을 위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관련 예산 85억5천여만원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전액 삭감했다.

교육국 설치에 따른 갈등은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도 집행부와 도의회에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출범하면서 시작된 힘겨루기 갈등구조에서 비롯됐다. 파문의 책임소재가 파악되면 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