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고 도 개발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장호철 의원(한·평택2)은 6일 열린 제244회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도내 개발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창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에 재투자한 반면 비수익사업이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단지조성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86조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지난 1일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향후 지방이전과 사업구조조정을 앞두고 도내 개발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에 대응한 독자적인 도 개발사업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례로 동두천자유도시, 양주신도시 등 도내 14개 택지지구 및 6개 산업단지를 선점만 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기업과 주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토공과 주공의 현 상황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현실 속에서 도내 많은 기업과 주민들은 토공의 사업추진방식과 보상능력에 불신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지역민심을 전했다.
하지만 현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9천198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14조5천813억원의 6%, 같은 지방공기업인 서울 SH공사 2조1천715억원의 42%, 인천도시개발공사 1조8천233억원의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도 정책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선도해 나가기 위해선 자본금 증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도의 재정여건상 현금출자가 어렵다면 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이라도 출자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