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논란이 2009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0년 전인 1999년 공무원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2~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라는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은 다름아닌 이석연 법제처장이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법제처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군 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이너스나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 “모든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온전하게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다는 인식을 줘야 우리 안보가 튼튼해진다”고 덛붙이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하는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병역면탈 방지 대책’을 통해 입영 대상자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병무청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추진하는 외에 병역 면탈로 수감된 입영대상자는 군 복무기간을 1.5배 늘리고 병역법 공소시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병(兵)파라치 제도 활성화, 장병 신체검사 규칙 강화 등이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중 군 가산점 제도는 10년 전에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폐지된 제도여서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는 사회인식과 제도간의 괴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 가산점제도에 찬성하는 의견은 60%를 넘었으나 반대는 16%에 그쳤으며 여성의 경우도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국가에서 소중한 젊은 시절을 병역의무에 바친 청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관건은 군가산점제 도입 반대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안을 만드는 데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때 군 가산점제는 비로소 도입될 수 있으며 만약 이런 방식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사회적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