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버스 재정지원 및 지하철 운영손실 등으로 9천928억원이 필요해 수도권 지자체들의 대중교통 재원에 상당한 타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경기 김포)의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이 2008년 1천894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2천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환승할인제 재정지원이 2008년 경기도 1천500억원, 인천시 버스할인 보조 191억원이 투입됐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도 2008년 서울시가 2천218억원, 인천시가 55억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지하철 운영적자가 서울이 3천743억원, 인천이 1천94억원이 발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교통부문재정 대비 재정지원 및 손실총계는 서울이 6천643억원으로 14.4%, 인천이 1천431억원으로 38.1%, 경기도가 1천854억원으로 3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도권교통본부의 자료인 ‘수도권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서울-인천-경기를 넘나드는 승용차 하루 통행량은 2006년 335만대에서 2021년 403만4000대로 20.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 재원조달에 있어 상당한 위기에 다다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렇게 부족한 수도권 대중교통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대중교통 재원확보를 위해 프랑스의 일드-프랑스권 대중교통조합(STIF)의 재원조달 사례와 같이 지방목적세인 광역교통세를 신설하여 광역교통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하여 1%의 대중교통을 위한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어 “2005년 수도권 3개 단체의 조합으로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가 출범했지만 서울·인천·경기의 실질적 협의·조정권한을 부여하도록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조정이 되지 않아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및 BRT사업에 관한 협의 이외의 중요한 수도권 통합 대중교통 수단인 광역버스 논의는 지자체가 별도로 모여 협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와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과 건설, 그리고 운영과 감독, 그리고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부여된 수도권 광역교통청과 같은 기구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을 하였다.

최연식기자·어기선 기자